25.07.01 한경
■ 후폭풍
- 재개발 조합원 자금 조달 차질 ( 주택 공급 급감 )
-대출 제한 → 이주비 마련 불가 → 돈 구할곳이 없어서 집 팔아야 한다
-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절벽 (supply x )
■배당 소득 분리 과세
- 주주환원 개선
asis 2000만원 이하 15.4% / 이상 6.6~49.5% ( 종합과세 )
tobe 2000 15.4 / ~3억 22.0 / 3억이상 27.5 ( all 분리 과세 )
■거북섬
- 시흥시 정왕동, 87% 공실율, 유령 도시
- 은행 대출 연장시 , 기존 4% 계약 → 8% 고금리 적용/ 개인 파산 직전
■기자들
- spain : 당신들은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
- 핀란드 여기자 : 핀란드를 나토의 파트너로 어떻게 보느냐 ?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계가 어느정도인지 설명해달라
(*긍정적인 발언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 )
- 콩고 & 르완다 평화 협정
- 아프리카 유일의 백악관 출입 기자
- 2분 동안 듣고 싶은 말만 모조리 골라서 하다
- 광물 개발 / 노벨 평화상 언급 → 기자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비굴해 보이지 않는다 .
트럼프 曰 당신은 내면도 아름답다 . 당신 같은 기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.
■kb전통시장 온누리 카드 출격
■ 상속세
- 아버지 - 아들
1) 아버지 명의 부산 apt 상속재산 , 상속세 1억 신고 ( 당초 신고 )
1억 부과 ( 당초 처분)
2) 아들 명의 서울 아파트 , 아버지 → 아들에게 명의 신탁 한것.
/ 상속세 2억 추가 부과 ( 증액 경정 처분 )
→ 아들 : 서울 아파트 명의 신탁 부인 → 증액 경정 처분 취소의 소 제기 → 패소 확정
→ 감액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의 소 제기
3) 아들: 서울 아파트는 내꺼임 . 부산아파트는 아들인 제가 아버지께 명의 신탁 한것임 .
그러니 부담 상속세 없는게 맞음
당초 신고(1억 신고 ) 이후 증액 경정 처분 → 당초 신고 中 과다 신고 와 증액 경정은 같이 다툴수 있다!
4) 과세 당국 : 신고납세가 법인세 일때 이야기 하는 것이며, 상속세는 미적용 됩니다.
모두 정당한 상속세 입니다.
5) 아들: 선행 확정 판결시 , 서울 apt 만 쟁점입니다.
그때 다루어 지지 않은 부산 apt 는 다툴 수 있습니다.
6) 과세 당국 : 소송물이 동일한 선행확정 판결이 있으면,
선행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공격 방어 방법을 후행 소송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것 모르시는지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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