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10.10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( 부키)

25.10.10 판사 검사 변호사가 말하는 법조인 ( 부키) 

■회심곡 
- 어머니/ 아들( 원고 )vs 누나/ 딸( 피고 ) 
- 돈으로 서로 싸운다 
- 국악 연주곡 2곡을 10분간 들려준다 . 회심곡 → 합의 → 종결

■ 가설검증 
- 원고의 주장 → 가설로 설정한다. 그게 맞는지 검증 한다 

1) 가설이 맞다 → 원고 청구 인용 

2) 가설의 일부만 맞다 → 원고 청구 일부 인용

3) 가설이 틀리다 → 원고 청구 기각

- 원고와 피고는 보통 재판 날 전에 준비 서면과 증거 자료를 제출 한다 . 
- 민사 소송법은 반드시 법정에서 재판 여는 것을 요구한다 

- 상대방이 준비 서면에 어떤 내용을 적었고 , 어떤 증거자료를 제출했는지 알고 
그에 대해 반박할 기회가 필요 하다 

- 거짓말 하는 증인 → 증인 000의 증언은 믿기 어렵다. 라고 배척 하면 그만이다. 
거짓말 하는 증인은 많다. 

■형식적인 면에서 오류 없이, 논리적으로 설득력 있게 써야 한다 

■1960년대 농업시대 → 1970 산업시대 → 1990 정보화시대 → 2000 지식 정보화 사회

■한문철 변호사 
- 스스로 닷컴 : 교통사고 피해자 합의 / 손해 배상 소송 가능하게 정보 제공 필요 
- 손해 배상 소송 대리 → 20% 수수료에서 , 7% 수준으로 인하 
- 사무장 없이 혼자 진행 

■ 무리한 욕심보다는 실수없이 제대로 처리 해야 한다는 소신 
- 진행 방향 정확히 예측해서 제시해야 한다 

■ 날짜 감각 
- 이의를 요청해와서 이의 신청서를 제출하려 하니, 만기일이 1일 지나서 사건이 확정 되었다. 
- 의뢰인은 크게 문제 삼지 않았지만, 한번더 다투어볼 기회를 놓쳤다 . 
- 소송비용 전액을 물어주었다 . 
- 재판에서 진다고 하더라도, 항소를 통해서 한번 더 기회를 얻을 수 있다 ..! 
- 그러나 불변 기간을 놓치면 한번더 싸워볼 기회를 영영 잃고 만다. 돌이킬수 없다..! 

→ 이후 불변기간 보다 , 2~3일 이전 미리 앞당겨서 이의 여부를 결정한다 . 

■소송은 환상이 아니다 .
- 소송 결과가 만족스럽지 못할 경우 모든 책임을 전가한다 → 상담 전 과정을 비디오 녹화 / 보관한다 
- 각자 한말에 책임을 지고 , 다툼의 소지를 만들지 않는다 

■ 급변하는 변화에 적응못하고 , 현실의 어려움만 호소하는 변호사 ? 
- 도태 된다 
- 나만의 영역을 개척해야 한다 ! 

■ 의료 소송 
- 왜 차트에 기록 하지 않았죠 ? 
- 뭔가 은폐하려고 허위진술시 구속될 수 있습니다. 
- 병원에서 뭔가 숨기는게 아닌지 추궁 한다.

■병원에서 2억과 장례비 제시 . 원무과장이라는 놈이 자꾸 잔머리 굴리며 변호사 상담. 
요즘 세상에 2억이 돈인가 ? 강남 38평 아파트 7~8억 수준, 자형 없는 누나와 조카가 
2억으로 얼마나 버틸 수 있을까 ...

■ 두터운 신뢰 관계가 꺠지면, 가장 원초적인 노여움과 증오로 관계가 극도로 악화 된다 . 
믿은 만큼 배신과 실망도 크기 때문이다. 

■특허 맵 (patent map )
- 시장 분석 → 제품 특허 분석 → loyalty 산정 → 주요 특허 권자들과 협상 
- 어떤 전략으로 ,어떤 패를 가지고 , 이미 진입장벽 치는 상대를 협상 테이블로 끌어낼 것인가 ? 

- 거미는 거미줄이 흔들리는 미세한 감각을 놓치지 않는다. 

- 법무 법인 class 한결/ 최승재 변호사 

■명백한 특허 침해라면, 이를 회피할 수도 없고 당해 특허가 반드시 필요한 것이라면
 license 협상이 필요 하다 

- loyalty 를 줄이는게 관건 
- loyalty 협상이 안되면, 수익성 자체가 없다 . 

■ 인생이 온통 절망으로 둘러 쌓여 있는것 같을때 
그러나 그때에도 당신이 손만 내밀면 기꺼이 그 손을 잡고 함께 울어줄 사람이 있을 겁니다.

■직업을 단순히 돈벌이 수단이라고 생각한다면, 지식을 파는 3류 장사치 일 뿐이다. 

■마음의 여유가 없다면, 의뢰인을 받아들일 공간을 잃어버리게 된다. 

■ 사회적 약자나 소수자의 문제는 밖에서는 보이지 않으므로 
적어도 그들을 이해해야 문제 해결 방안을 찾을 수 있다.

■imf 이후 회사는 파업에 참여한 노동자들에게 손해 배상을 청구하고 가압류하여
노동자들은 그나마 있던 주택이나 임대 보증금을 회사에 내주고, 거리로 나앉게 된다 

■ 직업의 내용은 스스로 만들어 갈 수 있다. 

■ 돈에 한맺힌 상황 .
- 심장 수술 한번 제대로 못받아보고 돌아가신 아버지에 대한 죄책감 .
- 돈 때문에 늘 고민하시는 어머니 

■당장 거머쥐는 돈 보다는 5년 뒤의 모습을 생각하자 . 
가장 중요한 선택의 순간에는 돈을 빼고 생각한다. .

-ent / 지재권 분야 업무 전문 → 일이 많아 지며 급여 高 → 돈 문제도 해결이 된다 

■내가 어렸을때 놀았던 것은, entertainment 종사자에 [자신을 이해해줄 수 있는 사람 ]으로 느껴진다 

■ ent 분야는 폐쇄적이라 만남을 통해 서로간에 깊은 신뢰가 구축 되지 않으면 사건 자체가 안들어온다

■ 밤낮 구분이 없다 . 뜬금없는 시간에 업무 요청 , 밤늦게/ 새벽에 .. 토..일 ...
계약서 검토 요청이 온다! 
- 오죽 급하면 이시간에 부탁하겠는가 ..! 

■ 한마디 한마디에 신경을 쓴다 
- 내용 공개 여부, 공개시 어디까지 공개할 것인가 ? 
- 내 말 한마디에 의뢰인에 대한 평가가 달라질 수 있다 ! 

■ 이분야 종사자들은, 자신이 즐겨쓰는 용어와 현재 고민하는 내용에 무지한 변호사를 
결코 내편이라고 생각하지 않는다.

■ 있는 그대로 잘못을 고백하고 사죄하고 싶다. 
제일 좋은 해결책은 잘못을 솔직하게 시인 하는 것 

■좋지 않은 일로 심려끼쳐 죄송하고 ... 다음에는 꼭 좋은 일로 찾아 뵐 수 있도록 하겠습니다. 

■ 소송하면 이긴다 반드시 . 그러나 진정 승리하고 싶다면 소송하지 마라 . 
- 언론 인터뷰 : 상대 주장이 왜 부당한가? 에 대한 대응 

- 전세가 역전 된다 → 합의 .
- 소송만이 능사는 아니다..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