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06.20 한경

 

25.06.20 한경

 

■ 추가경정 예산

- 경기 회복/ 민생 안정, 7월 中 전 국민 지급, 내수 촉진

- 지역 화폐 8조 추가, 29조 최대

- -7~-15% 할인율 상향

- 상위 10% 15만원, 일반 국민 25 만원 정도 .. .기초 수급자 50만원

 

■ 채무 조정기구

-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

-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빚 탕감

- 성실한 상환자 박탈감 역차별 논란

-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우려

 

■ 아파트

- 서울 아파트 高 , 갭 메우기

- 금리 인하기 , 공급 절벽 → 똘똘한 1채 구매 수요 급증

- 한강 벨트 신고가 속출

- 금리 2.75 → 2.50 → 2.00 ?

 

■배달의 민족

-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0원 ?

 

■ 목동

- 5.7.9단지 12,000세대 재건축, 정비 계획 확정 ?

 

■선관위

- 해석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

- 독립기관 / 국회 국정 조사 → 어물쩍 넘어간다

- 견제가 없으니 친인척 채용 비리 高

- 북한의 해킹 공격 수차례 당함 ...BUT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

 

- 사전 날인 고수 ? ( 투표 용지 바꿔치기 우려 ) / 당일 날인 안함

- 법 보다는 규칙 ? 공정성 보다는 편의성 ?

 

- 사전 투표 기표 용지 → 투표 사무원 실수

- 사실 관계 미파악 →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자작극 한것이라 넘어간다 ?? ?

 

■ 서울 아파트

- 한강벨트, 성동 +0.76% 12년來 최고

 

- 성동구 금호동 E편한 세상 금호0 파크 힐스 84 / 21억

- 성수 트리마제 69 / 34억

- 광장 현대 파크빌 84 / 19억

- 자양 현대 홈 9차 82 / 15.1억

- 흑석동 아크로 리버 72 / 21 → 25억

- 상도 파크 자이 84 18.3억

 

■전세대출 -DSR 규제 포함 ?

- 연소득 대비 상환금액이 40% 못넘게 함

- 전세 대출은 제외하는 편

 

- 규제 적용 안하니 , 전세대출에 200조 대출 공급 됨

→ 전세 값 상승, GAP 투자 증가 , 집값 상승으로 이어짐

 

■ 차열 페인트

- 건물 옥상/ 외벽 → 80% 태양열 반사 , 실내 온도 - 4~ - 5도

- 역대급 폭염 → 전기료 아끼자 , 효자 아이템

 

■잠실 5단지

- 통합 심의 통과 , 6387가구, 65층??

 

■ 정부 추경 , 30.5조

 

■ 법률 신문

1. 경찰의 수사 종결권 악용

- 수사 기록 조작/ 은닉 , 현직 경찰관 구속/ 기소

- 구조적 허점, 견제 없음 , 불기소 조건으로 2.1억 받음

- 서울 고검 재수사 , 뇌물 공여 → 압수수색, 계좌 추적 → 비밀 누설, 허위 서류 작성, 도피 자금 제공 ,수사 서류 폐기 등. ..

 

■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

- 조세 회피 기법 은어

- 국외 사업 수익 → 법인세 피한다 → 매출 수익을 로열티, 무형 자산 사용료 명목으로 돌린다

→ PAPER 컴퍼니 거쳐서 조세 회피처로 돌린다 → 현지에서 이익 안나는 거로 처리 한다

 

아일랜드 A ↔ 네델란드 C ↔ 아일랜드 B

( 중간에 끼운다)

 

그래서 , DUBLE IRISH WITH A DUCH SANWICH 임

 

- 아일랜드 : 조세 회피처 송금용 법인

 

- 1년 5000억 법인세 내는 국내 플랫폼 회사

- 더 큰 외국계 회사는, 버뮤다 / 네델란드에 비용으로 송금해서, 국내에는 100~200억 법인세 낸다

- 거래 본질을 밝히고, 해외 제재 사례 참고해서 부과해야 한다

 

■ 론스타 법인세 환급 청구 사건

 

목표 : 수익 극대화, 세금 극소화 →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 !

 

1) GFC (강남 파이낸스 센터 , 옛 스타 타워)

- 부동산 보유 국내 법인의 주식거래

a) 신규 법인 설립 → 부동산 취득 → 등록세 중과 함

b) 기존 법인 인수 → 증자 → 기 법인의 환골 탈퇴는 중과 대상 아님

 

 

→(b) 방식으로 감 → 국내 주식을 취득한 론스타 법인= 벨기에 (*법인 지분 보유한 합자 조합 , limited partnership )

→ 미국 델라웨어 소재

 

-부동산 투자의 이익 → 주식 양도 소득으로 형태 변경

- 한국 - 벨기에 조세 조약에는, 벨기에 법인이 얻는 내국 법인 주식 양도 소득을, 한국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함 .

 

→ 대법원 : 실질 과세 원칙 → 한국 세법 적용 o → 델라웨어 합자 조합의 소득으로 본다

→ 조합이라 해도, 외국법인이 맞기에 법인세 부과 가능 → 법인세 부과 o

 

2) 외환은행

- 합자 조합 전략 → 설립자가 미국이면, 조세 조약 때문에 과세 불가

 

외환은행의 10%의 일부 지분 →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 매도

a) 양수대금 일부 → 법인세 원천징수 ( 천 몇백억 .. ) → 과세 납부 함

b) 나머지 금액 → 론스타에 지급

 

고정 사업장 → 론스타에 법인세 부과 ( permanent establishment )

 

대법원 : 과세 관청 판단 배척, 처분 취소 → 받은 세금(*환급할 세금)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? ( 법인세 원징한 천 몇백억 ..)

 

1. 주식 양수인이 원천 징수 납부한것 (* 위에서 a부분) → 이슈 발생 → 양수인이 원천 징수 의무를 지는가 ... ??

2. 론스타가 과세 처분을 받고 납부한것 (*위에서 b부분) → 론스타에 주는것은 분명

 

대법원 : 환급금 천 몇백억...이 발생하더라도, 환급의 상대방은 각각 세액 납부한 人

양수인이 납부한 돈이라면, 양수인에게 환급 할수 있다 . 론스타에게는 못줌

→ 그러니, 론스타가 대한민국 상대로 금액 지급 요청도 안됨 →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갈지는, 둘 사이에 해결 해야 한다

 

*지금와서 론스타 → 주식 매수인을 움직여서,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소송은 안함 → 그 이유가 있을것 ?

과세 관청은, 원천징수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납부된 원천 징수 세액을 보유한다.

 

(*원천징수 의무의 존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, 납부 세액을 그대로 보유한다 )

 

■강창효 변호사 개업기

 

1. 교대, 서초, 강남, 선릉, 삼성 ..

 

- 건물주 : 1개 건물에 2개 로펌 있는거 불가

형사 사건 위주 → 형사 사건 의뢰인 왔다갔다 하는거 좀 그렇다.. → 건물주의 거절

 

2. 교대역

- 워크인, 즉흥적 방문, 쇼핑, 비교가 당연한 시장

 

3. check

- 시설비, 렌트 프리 , 간판 여부 , 주차 여건

- 전용층 사무실 선호 , 엘리베이터까지 배웅,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

- 좁은공간 x → 너무 타이트 하면 이전 비용 高 , 조금 더 넓은 평수 필요

-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것인가 .. ?

 

■스트레스

- 외적 자극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감

- 팽팽하게 조이다 . 불안정한 상황, 예측 불가한 상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