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.05.03 한경
■ 새마을 금고
- 성남시 a 금고 , 부동산 개발업자 b 에게 부당하게 대출 진행 ( 1716 억)
- b : 대출 한도 규제 피하기 위해 , 본인회사 직원 , 지인, 가족 명의 20개 깡통 법인
- 차명 법인, 금고 한도 금액 100억 이상 대출 진행
- 법인간 자전거래 / up 계약 방식 → 과다 대출!
- 2023 청구동 새마을 금고 : 700억 부당 대출 , 임원과 공모
평가액 부풀리고 차명으로 동일인 한도 규제 초과
- 사후 약방문식 대처
■ 대명 소노
-에어프레미아 지분 22% 매각, 티웨이에 집중
- 매각 대상 : 타이어뱅크 ( 기존 46% → +22% = 68% 지분 보유 )
■피자업계
- 줄파산 ,피자헛 3년 연속 적자 (-23억) , 미스터피자 ( -20억)
- 도미노 피자 +70 억 ( +37% ) , 치킨게임
- 피자 한판 시켜 먹기 부담 ( 미국식 → 이탈리아식으로 변경 )
- 시장이 작아지며, 반값행사료 ms 싸움
■ 중국 위장 회사
- 2016부터 삼성전자 파트별 인력 빼가기 , 1.6조 들인 18나노 기술 유출
- 신생기업 cxmt 단숨에 도약 , 출국금지 등 대비해 공모 치밀
- 전씨 계약 인센 등 6년간 29억 수령
■ wti
-78 달러 → 58 달러 .. ? 기름값이 싸다 ?
■구매전용카드
- lotte/ 현대카드 , 홈플러스 신용 등급 하락 ( a2 → a3+, but 구매 전용 카드 지속 사용 )
- 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, spc 로 카드 대금 기초로 자산 유동화 전단채 (abstb )발행
→→ 투자자에 부채를 떠넘긴다 .
- 0225까지 abstb 발행
- 롯데카드 : 53% 유동화 , 나머지 47% 채권 3700억 손실로 떠 안는다 .. ?
- 현대카드 : 카드 대금 100% 유동화
■법률신문
■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정보 공개사건
-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/ 해당 정보를 정한 절차 , 실질 적인 이유, 공개하지 않는 사유 , 동종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사례 유무 등
간접 사실에 의해 해당 정보에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증명 .. ?
■ 누구나 나 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..! 끝까지 버티자 !
■ 평판지분 ( 남양유업 )
- 2021 불가리스 사태 → 코로나 19 예방 ?
- 72 시간 內 대응 실패 → 불매 운동, 식약처 조사 → 한앤컴퍼니로 지분 매각
→ 계약 해지 ? → 주식 양도 이행 소송 패소 → 경영권 x
1) 미검증 정보 활용해서 조직 이익 도모 ?
2) 일관된 메시지 x
3) 진정성 있는 사과 x ..?
■ 전관예우
- 믿음의 문제 ? 친소 관계로 해결? , 미리 결과를 알려주길 바란다.
사건이 잘 해결되면, 친해서 그런줄 안다
새 사건이 생기면, 새로운 전관 변호사를 찾아간다
자기가 일하는 분야가, 주로 그런식으로 해결하는 업종이다
■ 변제를 기다리며
- 수사 지연, 오랜시간, 한없이 늘어지는 사건들, 재판 지연 시도에 속수무책
- 거짓된 약속으로 기다리는 이를 희망고문하는 부정적 존재
변제하겠다며 시간 끄는 사기꾼
- 사기꾼 : 최대한 시간끌다가 , 막판 합의 시도 → 찔끔찔끔 변제 → 마지막 선고 앞두고 원금 모두 변제
- 이자는 커녕, 원금 받기도 힘듬, 일부 변제 이후 차용증 or 보증인 세우고 합의 ..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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